옥씨부인전의 외지부 : 조선시대 변호사는 실제 했을까?

2025년 1월 26일 16화를 마지막으로 임지연, 추영우 주연의 드라마 옥씨부인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극 중 옥태영(임지연 역) 은 법을 공부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 '외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조선시대에도 변호사가 실제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지부(外知部)란?

외지부(外知部)는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법률 전문가로, 오늘날의 변호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공식적인 변호사 제도가 없었지만, 일반 백성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이 송사 대리인, 율학(律學) 전문가, 외지부 등으로 불렸으며, 이들 중 외지부는 특히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법률 상담과 소송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

 

1. 외지부의 역할

1) 송사(訟事) 대리 및 법률 상담

• 일반 백성들이 직접 관청에 가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외지부가 대신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당시 조선의 법률은 경국대전(經國大典), 대명률(大明律)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외지부는 이러한 법률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2) 소장(訴狀) 및 법률 문서 작성

• 조선 시대에는 송사에 필요한 문서를 한문(漢文)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한문에 능숙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외지부는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로서, 소송을 위한 탄원서, 변론서, 항소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3) 법정 변론 및 중재

• 조선 시대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변론해야 했지만, 외지부는 법정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판관(判官) 앞에서 변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일부 외지부는 법정 변론뿐만 아니라,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2. 외지부의 사회적 위치와 법적 지위

1) 공식적인 법률 직업이 아닌 비공식 전문가

• 외지부는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관리나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사적으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 하지만 조선 시대의 법 체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외지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외지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조선 시대의 양반 관료들은 외지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외지부가 송사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 법률 지식을 이용해 백성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송사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 조선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했기 때문에, 송사를 일으키는 행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사를 부추기는 외지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조선 후기에는 외지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외지부들은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역할로 제한되었습니다.

3. 외지부의 역사적 변화

1) 조선 전기: 초기 법률 전문가의 등장

• 조선 초기에는 법률 체계가 정비되면서 송사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들이 등장했습니다.
• 이 시기 외지부는 송사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 조선 후기: 외지부의 전성기와 규제 강화

•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백성들의 법률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외지부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 하지만 외지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는 외지부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 정조(正祖) 시대에는 외지부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일부 외지부는 정부의 감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3) 대한제국 이후: 변호사 제도의 도입

• 1895년 갑오개혁 이후 서구식 법률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외지부 역할을 대신하는 공식적인 변호사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 1905년 대한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변호사(辯護士)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시기를 거쳐 변호사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 외지부는 공식적인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 외지부와 현대 변호사의 비교

법적 지위	비공식 법률 전문가	공식적인 법률 전문가
역할	송사 대리, 법률 문서 작성, 법률 상담	법정 변론, 법률 자문, 형사·민사 소송 대리
교육 과정	독학 또는 사제식 교육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
규제 여부	정부의 규제를 받았으나 공식 직업이 아님	국가의 면허 제도를 통해 공식 인정

 

외지부는 조선 시대 법률 전문가로서, 오늘날의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법률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지부는 비공식적인 법률 조력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공식적인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지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변호사 제도는 서구 법률 체계를 기반으로 정립되었지만, 외지부와 같은 조선 시대의 법률 전문가들이 존재했음을 고려하면 한국 법률 역사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역할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